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바일게임 이럴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에 대응을 봐야하겠지만, 일부 변동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게임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일부 금액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시 관련하여 말이 바뀌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하며 계속 야근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직전 지시사항이나 반복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
유사수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0
0

일로 괴롭히는거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요?
업무 외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만 말씀하신 쓸데 없는 일을 시키거나 지시사항이 불명확한 것만으로는 그 판단이 모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0
0

변론재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판사가 권유했던 것도 있고 사건의 성격상 신체감정이 손해액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체감정 신청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개신청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0
0

트위터 좋아요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말씀하신 계정의 정지사유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단계에서 아청물 시청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을 거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다면 배당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0
0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대한 질문,,,,,,,,,
주장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신체감정을 요청한 것일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손해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1
0
0

취사가 금지되는 곳에서 취사를 하게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산이나 자연휴양림에서 취사금지에도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연법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0
0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받지 못할 때 대처방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면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채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