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이혼청구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되도록 전자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권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무익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고,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구대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관할경찰서로 이송하게 됩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 위 절차 없이 곧바로 사건이 접수되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달리 유불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횡령죄의 처벌 정도는 위와 같고 피해금액이 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보이나 양형면에서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후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이혼을 전후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입한다고 하여 계정을 사용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하면,집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은 다소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바가 있고,명확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는 게 나아보이고,즉결심판의 경우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법인 설립 전에는 우선 대표자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설립 후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