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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
3심은 법률심이므로 1, 2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법률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심 결과에 대하여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상고심이 기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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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물품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농수산물처럼 직접 생산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위탁생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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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 실력을 비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무엇보다 게임 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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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나,음주운전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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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실수로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 취소 했습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중개인의 실수라는 게, 입주 청소를 임차인이 하는 걸 알리지 않은 거라면, 입주청소비용을 청구할 지언정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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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한다는데 맞고소나 제가 고소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실명이더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명이어도 반드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의 욕설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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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본인 휴대폰 관련 인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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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이 잦은 이름이 아닌 한 변경가능한 편이나 시일이 소요됩니다.위 허가를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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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폭로해도 처벌안받나요?
모욕죄가 같이 폐지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실제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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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향수를 깨뜨렸는데 제가 100% 보상하는게 맞나요?
상대방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부분은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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