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같은 사실관계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찰서 사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 건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금액을 환불할 의사가 있다면 환불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으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다투는 것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였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거래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피의자조서참석과 일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이고 다만 피의자의 일정을 고려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계속 불응하면 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불가사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인이라서 안된다면 임차인의 신용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양육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