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첫째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친구 휴대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폰 값을 보상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는 먼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