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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가 사고로 의식불명인데 병원비 결재를 아버지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친께서 의식이 없을 뿐 작고하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부친을 위한 병원비나 요양비에 대해서 부친의 카드나 재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추후 상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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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서 송달을 위한 보정 등을 거친 후에 공시송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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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데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인가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명절차와 마찬가지로 개명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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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 상승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금융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오니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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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둘기공원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차량의 차주와 협의를 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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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와 별개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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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회사 폐업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후벌적 사정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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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바이크 술먹고 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음주 후에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의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위법 사항에 해당하며 그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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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다시금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협의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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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사고에 휘말리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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