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야 인정되고,위 내용도 목격자이기에 알 수 있었던 철수만이 알아들었다면 실명 거론이 없고 제3자로서 알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수팩을 그 기능대로 사용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물이 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현재 이틀 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일행이라 알 수 있었을 뿐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그를 원치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화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고 별도 처벌대상이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비교적 중한 것은 맞습니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약금에 대하여 파기 시 몰수되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거래상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다면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한 경우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