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만으로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영향을 받아 불법행위 인정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의 전보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수집 및 변론 준비 등에 있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민사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시 형사·민사 양 절차를 모두 고려한 통합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의 동시 진행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이해관계, 증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절차 진행에 따른 기대 이익과 부담을 면밀히 따져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과 명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