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맞았다거나, 상대가 고의로 껌을 뱉어 머리에 붙었다거나, 음식물을 투척하여 상대의 옷을 더럽히게 한 행위, 단순히 밀치는 행위 등은 각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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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상대방에게 뱉거나 껌을 뱉어 머리에 붙이는 행위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식물을 투척해 옷을 더럽힌 행위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옷을 더럽히는 건 재물손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붙여서 모발을 손상시키면 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