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맞았다거나, 상대가 고의로 껌을 뱉어 머리에 붙었다거나, 음식물을 투척하여 상대의 옷을 더럽히게 한 행위, 단순히 밀치는 행위 등은 각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상대방에게 뱉거나 껌을 뱉어 머리에 붙이는 행위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식물을 투척해 옷을 더럽힌 행위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옷을 더럽히는 건 재물손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붙여서 모발을 손상시키면 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