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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컨설팅 법인에서 작성할 경우 적법여부를 알고싶어요..?
해당 컨설팅 법인이 공인중개사를 적법히 두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컨설팅과 더불어 부동산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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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문의드립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위 요건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반성문과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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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쭤봤던 라인 자영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여쭤봅니다
아청물 구입의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올려주신 사안대로면 애초 판매자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였을 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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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해당 세입자가 수감중인지 여부 등 민감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 관리 차원에서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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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제도가 뭐가있을까요?
전자발찌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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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시 예상기간 및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 줄 경우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반환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이 일찍 끝나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소송 진행 중인 중 임대인이 돈을 받는 경우 소를 유지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반환해주면 소송은 허그가 승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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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불법집회가 서울에서 열릴때 참여할려고 상경을 한다면?
집시법위반 혐의로 제지하는 것이고 시위도구 등 명백하여도 참여 전에 막을 수는 없으나 시위현장 근처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지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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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이 가미된 경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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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에 벌금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후 몇년이지나야지만 벌급납부한 전과가 없써지죠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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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두 죄를 다르게 처벌하되 직권남용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 성립시키는 경우 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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