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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처가 폐업했을 경우 미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에 따라 폐업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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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주워주는 경우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금이 법정된 바는 없고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례금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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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등 공유자동차로 과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카업체의 소유이므로 차량소유주에게 먼저 고지되고 이후 렌터카업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고지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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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대화 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더 효력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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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타임이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위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유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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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라는게 소급적용아닌가요? 그럼 법리상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진정소급에 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입니다.반면 부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새 법률 시행 시점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는데 위 사안의 횡재세가 둘 중 어느 소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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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일부 변제하였고 지급을 미루면서도 돈이 없어 다른 곳에 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음 작성자분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미 채무가 초과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장 대여 당시 상대방의 채무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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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지 회수할 것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기에 그걸 사용한 본인이 변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유의미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네요.일단 타인의 A4 용지를 사용한 것은 맞고 그게 오랫동안 거기에 방치된 무주물도 아니라면 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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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건물에 설치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폭탄에 설치하지 않은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실제로 설치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6항('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에 따라 각 테러 유형에 의해 각 형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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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개동만 이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로 보여지지만 해당 글자의 차이로 어떤 다른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오기의 정정을 이유로 등기를 정정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아파트 대표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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