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여부가 가능한지가 별개로,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되, 이미 선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dB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으나 그 규정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선관위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4월 9일까지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입니다.

변기에 대한 수리라는 점과 3년 가까이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개정은 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의 역사가 어두운 면도 많았기에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샵에서 일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관련 사용금지 조항에 동의한 이상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금에 대한 퇴사 시 반환은 그 근로계약의 성질이 근로자성을 포함한다면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용도를 해당 인감증명서의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리고 변제 확인을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사측이나 근로자측 위원 등이 모여서 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