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교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을 별도로 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형사피의자의 구인 등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2번은 구매 시 사시고 입국 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CTV 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신고하기보다 적절히 협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부증, 경제관념, 성격 차이, 무관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하는 경우 1-2 회에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