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Question

제가 게임에서 걸레년 고아년등 심한욕설을 당했는데 원래 고소할 생각이없어서 캡쳐를 안했거던요? 그 대신 당사자한태 연락해서 자기가 욕한거맞다고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쪽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게임방에 있었던 다른 플레이어들로 증인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게임에서의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