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률구조공단에 유료법률자문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료 법률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급 의사가 있어도 그러한 서비스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CCTV 실시간 모니터 설치 관련 문의(CCTV 설치 및 열람 기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부의 이동중인 당사자가 촬영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행정지도 내지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당사자에 대한 수사나 사기 범행의 성립과 별개로 실제 환불이나 합의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계속고혈당이 지속되는데ㅠ어쩌죠답변빨리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률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법률 / 의료1일 전00
- 접촉사고 후 사건접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 영상 등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빠르면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연초라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업무 적체로 인하여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기소가 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배상 명령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현재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씨알리츠 전세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계한다는 점이나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정(경영 내지 경기 악화)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면접 참석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의 면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면접 과정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련자가 그 내용을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는 하나하나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참석 여부가 알려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5.01명 평가00
-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넘어,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연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경우로서 그 당사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