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것 외에 상담을 받으시려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무료 상담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인근 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개월수가 아니라 월세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연체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상 이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행위에 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설치한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체납이나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양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행법상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계속하여 문제가 되면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소견서 작성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증을 하게 되면 추후 상대방을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사서공증 제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한계가 있고, 충분히 상대방 범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는 해당 법인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만기와 별개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역시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퇴거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