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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촬영하는것이 범죄가 될 수있나요?
시험지를 찍는 행위는 본인이 목적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일단 이의신청 후의 절차에서 시험지 열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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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 연락을 전부 씹어도 괜찮을까요?
이제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미작성으로 근로해왔다면 이제와 작성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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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이므로 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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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일지언정 죄를 부인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공연성에 대하여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팅 역시 쉽게 볼 수 있는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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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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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
해당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한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정적이지 않게 쓴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아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결국 그러한 뉘앙스나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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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할 수 있나요?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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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정도 지른 게임 계정인데 게임지인한테 빌려줬다가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계정을 찾을 방법과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계정을 찾는 건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여러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계정을 가지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상대방의 인적사항, 계정 대여 경위 등을 정리하시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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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이 생일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편의점, 마트, 식당 등에서 술 구매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물품의 경우, 성년이 되는 해(2024년)가 되면 그 생일에 관계 없이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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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지 임무 범위에 대하여는 각 복무기간마다 다른 것이라 업무분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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