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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법에 해당 될수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 경우에 문제되는데,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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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고소협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최근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통매음성 표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도 고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매달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역시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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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한계를 돕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대법관이 상고심 등 대법원에 올라온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나 부서별로 재판연구관을 두고 그들의 보조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받아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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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의 부당해고 오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에서 초심, 재심 등으로 다투어야 하나 패소 시의 부담으로 인해 다투지 못해 이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 도과가 문제되어 배상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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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 보낸 사진과 이후 실제로 보낸 화폐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인이나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과 실제 받은 화폐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이 흐르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판매한 물품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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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했던 성적인 욕설을 다시 말하는 것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악의적 캡처로 고소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피의자 입장에서 다른 대화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거나 그렇게 말한 걸 확인하는 물음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게임사에 문의하여 대화를 복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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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양이로비유해서 공고판에 공고한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비유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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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부탁드립니다.
가족 명의 계정이라면 명의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현재 상태에서 누가 해킹하여 가져간 것인지, 전 계정주가 직접 가져간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계정거래비용 100만원을 받거나 받지 않은 건 유불리와 무관하고, 아이템이 없어진 후 바로 계정 판매자가 판매금을 돌려주려 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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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것은 폭행죄,소주병을 깨어서 찌르려 한 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살인미수죄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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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차보증을잘못서서신용불량이되였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일반채권은 10년이나, 상사채권은 5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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