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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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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박을 하여 진술서를 쓰는데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쓰시면 되지만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월급 압류 중인데요 보정명령 냈는데 또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변제금 납부나 채권자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추가 보정은 얼마든지 내려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내용을 47개월동안 채무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시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1.5개월 뒤 현금으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도 취소가 가능하나,환불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취소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상대방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더 일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와 함께 퇴직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워크 제도를 이용 중 대출 승인
개인워크도 마무리한 후에는 신용이 점차 회복되지만,곧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융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누나2명에 아들 저 1명이 자녀입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균등 상속(1:1:1)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협의상속은 그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말에도 진행하는지 여쭤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주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나 해당 법원이 주말에 업무하지 않아 이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절도 합의중 근무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오지말라고 말할 수 있고 거부의사에도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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