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Question

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일관된 주장을 한다고 수사관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관이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에 일단 기억이 안난다고하고 한발 물러나서 진술했는데 (묵비권 행사 같은거죠)

마지막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증거를 일단 쥐고있었습니다.

그렇게 1심으로 넘어가서 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고소인 편을 들어주고 있어서 뒤늦게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를 뒤늦게 낸다고한들 없던 증거가 만들어진것도 아닐텐데 이게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증거를 제출할것을 종용하지않고 그냥 수사기법이었다고 말하는경우에

수사관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을땐 뭔가 잘못한게 있으니 대답을 회피하는걸로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 있었을뿐

수사관은 수사다운 수사를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증거없이 진술하다가 말이 꼬이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식이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증거제출을 종용할 의무가 없어 수사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