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환급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무소에서 수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게 추후 본인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가스레인지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LED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재인 경우에 임차인이 그 교체 의무를 부담하나 매립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어느 경우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회서가 각 기관마다 다르게 회신된다는 점에서 상의할 수는 있지만 신청 후 2 3개월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신용정보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배송된 걸 인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의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 일자 부여대로 순위가 일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나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과실로 인해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특히 안전설비 기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하고 위자료 역시 고의로 인한 사고에 비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설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닌 한 동의를 구하거나 그 설치를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미지급 뿐만 아니라 별도 소득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문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