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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500 만원 안 갚는다고 협박전화와 문자로 지속하다가 이제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후부터 일부 변제 해왔고,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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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현재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실이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나홀로소송이나 검찰청에 양식이 구비된 경우가 있습니다.컴퓨터 작성 후 방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병무청은 어떻게 사람들 전화번호를 아나요?
주민센터에 등록되거나 공공기관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수집한 정보를 목적범위 내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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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이 반송 됬는대 어떻개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다시 받으시면 되는데 반송되었다면 다시 송달을 위해 올 것이기에 으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나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없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 분양 계약서의 불합리 조항 있다면
계약서는 무효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무효라고 볼 수 없고상대방이 기망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구제대출을 막을 수있는 법적제한은 뭐가있을까요?
휴대폰 개통 및 대여행위가 불법이고,대여한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능때문에 비행기가 선회할때 기울어질테데 승객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선회하는 경우 승객이 원심력 등으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완만하게 회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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