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고 한다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 진행중에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선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해당 업체에서 미리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법적으로 선납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위와 같은 조건대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위소득 기준도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등 취학 중인 경우여야 만 22세 이하까지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 끝에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쓰레기 청소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별도로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이라면 거기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걸 결정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갚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절도가 적용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에 비소 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 시간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선 부분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결국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성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발언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친숙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