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데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소 차원에서 임의로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이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 비용 역시 수리를 위해 수반되는비용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가 이루어진 직후에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보상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부담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환불을 위한 노력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결국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 어느 경우 단계에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관련 합의서가 제출되면 그에 맞게 처벌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장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중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실제 차량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영 국도라고 한다면 지자체 관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봐야 하나 그 구체적인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 침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