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가족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촉장 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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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버스와 충돌한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격 위치나 신호 여부, 도로 합류 등 고려하면 합류하려던 승용차량보 버스 과실이 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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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의무 분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반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겠다."라고 한 정도로는 그러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명확한 의사표시나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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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편의점 cctv 카메라 usb에 복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경우에 그 피촬영자 동의 없이 전부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결국 본인이 직접 제공받기 위해서는 익명처리를 하여서 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편의점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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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필요한 파산면책과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산의 경우 관련 재산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인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이나 소유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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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를 찾아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고객센터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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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정지때문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용이 불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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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빌려준돈 안갚는친구한테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들어간 문자를 보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법적 절차에 관한 문자를 반복하여 수차례 보내는 행위가 아니면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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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고 수리비 등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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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한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전세권에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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