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버스와 충돌한사고

Question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멈춰있었고 버스가 그대로 와서 부딪힌사고입니다.

골목길 나오던사고지만 나온후 가만히있을때 부딪힌 사고니까 버스과실이 더 나올까요?

깜빡이는 안켰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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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격 위치나 신호 여부, 도로 합류 등 고려하면 합류하려던 승용차량보 버스 과실이 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 사고 유형에 대한 핵심 판단
  사진과 설명을 종합하면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직진 중이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진입 차량이 이미 정지해 있었고, 버스가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했다면 버스 측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진입 과정 자체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 과실 판단의 기본 원칙
  대로를 직진 중인 버스는 우선 통행권을 가지지만, 전방에 정지하거나 진입 중인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이나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골목길에서 나온 차량은 진입 시 안전 확인 및 양보 의무가 있어, 깜빡이 미점등과 진입 정황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정지 후 충돌이라는 점은 과실 비율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예상 과실 구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진입 차량과 대로 직진 차량 사고에서는 진입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완전 정지 상태에서 버스가 그대로 충돌한 경우에는 버스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진입 차량 과실과 버스 과실이 유사하게 나뉘거나, 경우에 따라 버스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대응 시 유의사항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정지 시점과 정지 지속 시간, 버스의 속도와 회피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이 미점등은 불리하나 결정적 사유는 아니며, 정지 상태에서의 충돌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 초기 판단에 바로 동의하지 말고 과실 산정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