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에 별도로 요청을 한 것이라면 해당 소송에서 그 비용이나 공사이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부에서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보통 절도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순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세와 보증금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그 의뢰한 입장에서는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 나무가 정확히 어떠한 얘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사를 의뢰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새 제품 금액이 아니라 사용한 걸 감안한 파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트펜 선거에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보다 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차를 타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아 본인만이라도 기차를 탄 것이라면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되어도 방조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고 다음 날 동승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면 실제로 방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전세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도,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구하는 건 소유자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고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 역시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내용이 위법의 경계에 있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참고자료 제출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