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규정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부 연환이나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 소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나 환풍기 등은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led 등의 경우 단순히 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한 달 연장에 대해서는 달리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단기계약 특성상 위와 같은 기간을 남겨두고 만료를 통제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고지 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무효나 감액(일부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재판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재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합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아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당사자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게시한 내용을 토대로든 제삼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명확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 불원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신고한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당사자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확인은 일반적으로도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고 분양계약의 경우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반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