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논의 시작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기간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만기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을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에 반하는 것(금반언)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문구로 인해서 가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약 내용이 무엇이고 당사자가 동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중개사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친구를 용서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입증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차용 목적을 설명한 부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각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플랫폼에서 신고를 당한 경우에 탈퇴를 하거나 비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기존 접속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계정에 연루된 경우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역시 신고하면서 서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이나 사업장(오피스텔이므로)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관리실에 관련 단속을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행위는 오히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제3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