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계삭하고 난 후 고소가 안걸릴까요?
이미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인스타 계삭&비활타면 안걸릴까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그 분(게임 계정 주인)이 저한테 연락을 보냈고 그 분이 게임을 한게 아니라 제가 게임을 하다가 그 분이 고소를 당한 것을 명백하게 자백한 것과 게임 못하는 사람들한텐 심한 말을 던져도 된다는 둥 별의 별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 분이 고소를 당한지 몰라서 말을 했던건데 알고나서 바로 인스타 계삭을 했습니다 (욕설로 고소를 먹음)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요?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더라도 신원 특정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이전의 기록, 플랫폼 보존 자료, 게임사 로그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계정 삭제 행위는 수사 회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욕설이 문제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모욕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수사에서는 발언의 내용, 반복성, 공연성, 상대방 인식 가능성이 종합 검토됩니다. 인스타그램 대화는 상대방이 이미 캡처하거나 신고 자료로 제출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계정 삭제로 증거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수사 진행 방식과 특정 가능성
게임 계정 접속 기록, 접속 IP, 기기 정보, 게임사 계정과의 연동 내역, 인스타그램 대화 메타데이터 등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게임사 협조를 통해 실제 이용자 특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추가적인 계정 삭제나 자료 은폐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 계정 소유자와의 관계 및 사용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차분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능하고 수사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플랫폼에서 신고를 당한 경우에 탈퇴를 하거나 비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기존 접속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계정에 연루된 경우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