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인도를 구하는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실제 점유하지 않고 전입만 유지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산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 이용하지 않으시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겠지만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고 특약도 맞게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배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계정 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것도 잘 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일정 부분 범죄 수익금을 수취한 걸 고려하면 본인 역시 해당 건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와 골절이라면 시력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바가 없더라도 보호관찰과 다른 부가 처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손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당 영업 관련 허가나 소재지 변경을 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