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이고 계정 영구 정지에 대한 해제 내지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만 방문하여도 무방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더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혼인 관계가 확인되면 같이 전입 신고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는 수사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퇴거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맞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다른 사정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는데 예비적으로 주장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여부와 별개로 먼저 그것이 폭행이나 상해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만 그 이유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한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항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기재를 하여야 각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그러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낮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수사 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서 관련 행정 내지 계도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역할은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고,다만 일부 국가와 달리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