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결정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중개인이 검거되더라도 본인에게 곧바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리조트에 환매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거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그 가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거나다시 매매(환매)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B가 오직 A를 위하여 그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본인이 구매하여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본인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한 것만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의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형을 감경받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일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고소나 진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본인이 상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게임사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답변을 받으셨다면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더욱 정확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결국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거하는 것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과 별개로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때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유로 밴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산재 관련 과태료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지병을 미고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다만 지병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사고에 이른 경우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 과실로 경감받거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