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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전후하여 수리비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15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본인이 반납 당시 관련 사진이 없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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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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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일반배송 분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를 해야만 분실인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분실에 따라서 그 가액 상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서류로 선택함으로써 그 가액 보상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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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 위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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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이상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거주 기간의 월세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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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납명령과 별개로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송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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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행이 문제가 된다거나, 다수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가, 혹은 고소 단계에서 제대로 변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 내지는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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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현재 해당 사건이 아직 검찰 송치 전이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실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단계에 제출하는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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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사실이나, 어떠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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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권자가 담보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담보에도 불구하고 채권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나,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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