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존속한 이상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독서실이나 고시원 모두 금연 구역에 해당하고, 다만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과태료 부과 가능한 것이고 누군가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면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다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존 문의 결과를 정리해서 삭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가 명확하다고 본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간단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물론 사기는 자칫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명확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 역시 그런 금액을 감안하셔서 더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며 합의 대행 과정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선임계약을 통해서든,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당일에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숙려기간을 거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셔서 다시 한번 이혼 의사에 대해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뢰인마다 원하는 내용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보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지 위임 범위가 어떠한지 등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를 완료하였고 미납금도 없다면 한 달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물품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소송을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