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처벌 벌금이 너무 약한거같은데 어쩌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는 같은 죄명이어도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합의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95.01명 평가00
-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900
- 아랫집에 누수 보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5.01명 평가00
- 카드배송 빙자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알고서 비어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관련 조치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의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며 활동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00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면서도 정당방위 생일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위해 정도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900
- 재건축예정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재건축 전에 매매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청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상태를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드시 청소 등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교통사고(차대차)민사소송 가는게 좋은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청구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형사 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하겠지만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한 치료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보다 클지 아닐지를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에 관련 선임료 지원 특약에 가입하신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900
- 정보공개청구 직접 하는 방법 답변주시면 채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고소장이나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는데,다만 본인이 고소인(피의자)이라면 피의자(고소인)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