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입을 맞추더라도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