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벌금형 어느 정도로 구형했는지 확인하는 건 가능하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벌금에 대해서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팔로우를 하고 시청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해당 팔로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음 정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겨서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부분을 제 3자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계정 회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바뀐 운영자(양수인)가 포괄적으 인수한 경우 이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대표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정된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단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그 수선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다면 CCTV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따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달리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