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레는 말씀하신 사안이 문제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보관자 지위에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아래 판시와 같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서 담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도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리비가 해당 상품의 파손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수리비가 아니라 후자만을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찰에서 반드시 고소인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는 것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계정 거래를 한 이상 본인 역시 위반 행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이 재구매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연구 정지에 이르도록 한 것은 본인에게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직접 최소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사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에서는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그 직무관련성이 없고 재물교부가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죄가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거래에 기한 것인지, 세무공무원의 묵인행위로 추징세금액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 포함)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행사되는 것인데, 간혹 왜 그러한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나, 적어도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제도가 있고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