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허위로 매매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한 것이라면 사기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목격 진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건 다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위 규정을 이유로 무효로 보는 것으로 보이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라도 특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이상 반드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진이나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지급을 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어려워보이나,실제로 세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피시방의 경우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형태의 경우 숙박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위 용도 건물에 숙박업을 겸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