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시멘트 가루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 건물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루와
이물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다음날 차주에게 연락없이 공사현장 인부가 에어로 차량을 불어냈습니다. 공사현장 대표는 그냥 세차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시멘트가루는 일반세차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대표는 세차로 끝내기 싫으면 대화가 안되니 소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루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멘트 가루로 인한 차량 손상은 공사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일반 세차로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라면 원상회복 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 동의 없이 차량에 에어를 불어 청소한 행위는 추가 손상 위험을 초래한 부적절한 처치로, 손해 확대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세차로 종결할 사안은 아닙니다.시멘트 가루 피해의 법적 성격
시멘트 가루는 도장면과 유리, 고무 몰딩 등에 화학적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통상적 오염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성립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물로 인한 차량 손상은 대표적인 배상 대상입니다. 공사 주체는 현장 대표 또는 시공사가 됩니다.무단 청소 행위에 대한 평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에 에어를 불어낸 행위는 적절한 복구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시멘트 분진을 도장면에 문질러 손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손해 경감의무를 가장한 부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실무 대응 절차
즉시 차량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하고, 전문 디테일링 업체나 정비업체의 손상 소견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사 주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복구 비용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초기 대응 자료가 향후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 측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도장 복원비·렌트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표의 세차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구 손상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협상하세요. 인부의 무단 에어 청소는 동의 없는 행위로 재물손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먼지 제거 수준이라면 효용 해치기 어려워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추가 손상 증거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어려워보이나,
실제로 세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