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미 본인이 송달을 받지 못해서 공시송달이 진행되는 이상 그 기일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태로 문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리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합의서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사건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해당 사건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파에 대해서 미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고지를 받지 않은 이상 외출 모드로 둔 부분이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나 외출 모드 외에 다른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외출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고소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하게 그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점 입증되어야 형사당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가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필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위 규정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투기 행위는 고층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나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