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가 나오고 이의신청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찾아보니까 항고도 할 수 있고 항고다음 재정까지 할 수 있다는데 검찰에서 이의신청까지 무혐의가 나온상태에서 항고랑 재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항고)이 기각된 후에도 추가로 항고 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