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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빚더미 회사 폐업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후벌적 사정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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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바이크 술먹고 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음주 후에 운전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의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위법 사항에 해당하며 그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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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다시금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협의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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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와 사고에 휘말리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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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같은 데서 전화가 왔는 데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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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중성화 비용 선결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환불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나 이에 대해서도 상대 업체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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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의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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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폭행은 이럴 때 적용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당사자가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 일반의 폭행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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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죄로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죄가 성립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즉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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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진행을 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는 것인지도 의문인 만큼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 관련 비용인 이사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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