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위반사항을 그 내용이나 근거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실익이 낫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로그 등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야기한 게 아니라거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 주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단서가 읶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었던 경찰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거주로 인해서 공과금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서야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방적인 요구로 보여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특히 계약서에 1인이 거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