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흠뻑 쿠 지역권 설정에 관한 부분이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쿠팡 적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거나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선순위 기준 권리가 된 경우라면 배당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뒤에 차량에서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건 경위나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형사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몽클레어 매장에서 수선이 불가능하면 환불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자체 검수나 다른 기관에서의 검수에서도 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위 관리비 등을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청구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 별거한 이상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전형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지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거주지의 시세 자체가 위와 같다면 조금만 하락세여도 임대인이 별도 재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매물에 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역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른 매물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