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간 분쟁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당근마켓에 (구매당시 100만원 조금 넘게주고 구매하였습니다 100%정품입니다 조금 싸게올리는 이유는 사진 보시다시피 한쪽부분 지퍼쪽이랑 가방이 분리되어 조금 찢어져서 수선하셔야합니다 연락주세요!)

이 제목 그대로 저 가방을 15에 올렸고 구매자분이 그냥 버릴생각으로 환불조건없이 살테니까 10에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힘들다 만원정도 깎아주겠다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구매하였고 택배가 구매자한테 도착하니까 몽클레어 매장에서 수선이 불가능하면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사시기전에 하자도 인지하셨고 본인이 버릴생각으로 환불없이 산다고 네고해달라 하지않았냐 하였더니 알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와서 몽클레어 매장에 맡기려니까 구매당시 구매자 전화번호 이름 알려달라 했다길래 사전에 그런 고지는 안하시지 않았냐 개인정보라 못드린다니까 형사접수 한다고하고 저렇게 반말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문가님들 판매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대화내용 사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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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무상 중고거래 분쟁이 형사로 이어지려면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알린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 글에 하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구매자도 수선 필요성과 환불 불가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을 협의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수선이 어렵다는 사정은 거래 후 발생한 문제에 가깝고,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통상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에서 사기 성립을 주장하기에는 고의성이나 기망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판매 게시글, 하자 고지 부분을 모두 보관하시고, 추가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래 조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그때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안이 질문자가 사기 등을 한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구매자가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질문자가 상세 설명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하자가 있음을 알려 거래가 이루어 진 점과 이에 대해서 사전에 수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건 경위나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형사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몽클레어 매장에서 수선이 불가능하면 환불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