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본인 명의의 거주지에서 본인 허락하에 함께 거주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거를 요청하면서 퇴거(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고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비단 성별을 국한하지 않고도 외도를 한 당사자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에 대해서 본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요구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는 장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욕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회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고소를 진행할 때 그러한 정보를 기재하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해서는 그 상급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법원 내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더라도 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폭행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하거나, 협박으로 별 건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개인회생 신청 건의 기각사유가 해소된 것이라면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되는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프리랜서라면 결국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하시는 사항에 과거 폭행 건도 포함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