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못질에 대해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하자 부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약금이 기존에 안 될 때가 있었는지가 주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의 파기에 대해서 그 위약금을 십 퍼센트 정도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과도하여 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을 대여하거나 대리행위를 요구한 부분은 게임사 정책 규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용인한 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대방이 사용해서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분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수리를 요구하면서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려하시는 것처럼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실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를 통해서 해당 주차공간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빌딩의 관리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수차례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 권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구간에서 직진을 한 것 역시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촬영되거나 다른 차량에서 제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 내용이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취지로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