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만 한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번복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는 이상 계속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지금이라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어떠한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인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CCTV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알 한다는 것이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한 것인지 그 친구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후자라면 계속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기재를 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나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계약사항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고지를 해두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차인의 생활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구조 자체가 위와 같은 파손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건화된 상황이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그 연령이나 현재 성인인 점 그리고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