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민증으로 작년에 담배 구매 후 도망침..

Question

전 07.12.19일생 올해 20살 입니다

2025년 9월 말쯤에 친구 A, B랑 같이 편의점으로 가서 제가 위조민증을 사용해서 담배를 구매했다가 시민분이 미성년자가 담배 사는거 같다고 신고해서 저는 그대로 도망쳤고 친구 두명이 경찰이랑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담배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친구한테 경찰서(파출소 X) 전화가 와서 전에 편의점 담배구매 사건때문에 전화 했다고 담배산 사람 누군지 물어보길래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이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사건접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사건접수가 되든 안 되든 저 잡힐수도 있나요?

3. 만약 잡힌다면 처벌이 어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건은 접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원이 특정되면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삼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즉시 특정되거나 강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위조 신분증 사용의 입증 가능성과 본인 특정 여부입니다.

• 법리 검토
  문제 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직접 제작했는지, 타인이 만든 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은 법적 평가가 다르며, 편의점 영상, 계산 기록, 동행인의 진술 등 객관 자료가 결합되어야 범죄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도주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연락을 받을 경우 임의출석인지 확인하고,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물의 출처, 사용 경위, 반복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므로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 특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자백이나 단정적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유사 행위는 추가 책임을 크게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절차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건화된 상황이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그 연령이나 현재 성인인 점 그리고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