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대주가 아님에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사기 역시 문제되고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킹된 계정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물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혹은 제3자로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등 사건 접수를 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가입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ATM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카드 소유주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타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기계를 속인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앞서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판매자가 실제로 회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와 인지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