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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소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내지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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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할까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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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반 절제로 갑상선기능검사 수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분쟁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에서 의료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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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내 채무만 빼고 회복신청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파악한 후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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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행사 사기당했는데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당사자가 환불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해 사기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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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해킹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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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태완이법이라고 하여 과거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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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려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 과정에서 회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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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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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증감 사유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증감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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